시민주권강좌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유일한 인간공동체

1. 경찰

2. 군대

 

이 물리적 강제력이 사적 강제에 무너질 때 국가는 파탄을 맞음.

예 : 소말리아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저긍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함.

그렇지 못하면 대안세력이 전복을 기도함.

예 : 리비아

 

최초 생성된 국가는 "안보국가"

무질서에서 나를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단계

 

지속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발전국가" 단계

산업혁명을 전 후로 생성

 

우리나라의 경우 군부독재가 경제발전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함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 자유에 대한 요구 "민주국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87년 6월 대항쟁 계기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국가의 간섭, 억압할 수 없는 "복지국가" 단계

실업, 산재, 질병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노출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함.

 

안보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 복지국가의 단계는 각 단계를 거쳐 발전함.

 

국가의 도덕적 이상

- 안전보장

- 자유와 풍요

- 왕전한 평등

- 복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인간을 중심으로 볼 때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

- 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도덕적 이상은 정의실현

국가에게는 이타성의 도덕적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방한불허, 이라크 파병 등의 결정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 : 좋은 것, 누구가 가질 수 없는 것,

 

1.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 경쟁의 원리 적용

2.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할 것 :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