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복기하다

이정희 신작

진보정치를 위한 한마디 "진보를 복기하다"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 이후 이정희 대표가 진보정치에 대한

소회를 자신이 몸담았던 당의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밝혔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발의 한 11개 진보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회환경 분석을 토대로 왜 이런 진보정책이 필요한지를 역설했다

물론 다수의 횡포에 밀려 제대로 실행된 것 하나 없지만

이 땅에 진보세력이 있는 한 진보정치는 그 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정히는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쩔 수 없다

정치일선에서 수도 없이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에 갇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선을 따라 살고 싶지는 않았다.

세상이 이방향으로 가도 모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선을 지켜야겠지.

그러나 아직  그 끝까지 가지 않았을 뿐

이 방향으로  가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는데 언제까지나

그 선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기준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정치인데

정치마저 그 선안에 갇혀 있따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선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싶었따.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난받거나

세살 물정 모른다고 조롱 당하더라도

이것이 진보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838만명, 전체의 44.6%

OECD 국가 중 평균 근속년수가 5.5년으로 가장 짧은 나라

근속년수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의 31.8%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49.7%에 불과

농촌 문제

선진국의 식량자급율은 100% 이상, 2010년 기준

호주 176%, 프랑스 164%, 미국 150%

그러면 한국은??? 

가축사료 포함 자급율 22%에 불과

저소득층 복지 해결문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물, 전기, 가스 등은 최소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저소득 계층에 무상공급 계획이 필요함

프랑스의 경우 2005년부터 전기, 가스는 저소득 계층에 가족 수에 따라 무상공급 중임.

2012년 기준 전기사용량

산업용이 전체의 55%

그 중 0.1%인 500개 대형 사업장에서 가정용의 84% 사용

산업용 단가 95원, 가정용 단가 116원

대기업에 큰 혜택을 주는 행태임.